해상화물운송사업

  (1) 사업의 정의

  ㅇ 해상 또는 해상과 연접한 내륙수로에서 선박(부선이 예선과 결합된 경우 이를 포함)으로

      물건을 운송하거나 이에 수반되는 업무(용대선 포함)를 처리하는 사업

  ㅇ 적용제외

    -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운송사업

    - 수산업자가 어장으로부터 자기의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을 운송하는 사업

  (2) 사업의 등록

  ㅇ 사업 등록

    - 해상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

       (외항은 국토해양부, 내항은 지방해양수산청)

  ㅇ 등록기준     

       ※ 외항화물운송사업중 활선어 운송은 20톤 이상 활선어운반선 1척 이상, 냉동어 운송은

           80톤 이상 냉동운반선 1척 이상

  ㅇ 등록기준 대상선박

- 자기소유선박

- 자기명의의 국적취득 조건부나용선

       -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시설대여업 등록을 한 자로부터 선박대여를 받거나

         연불 조건부 구매 선박

       - 국토해양부에 등록한 선박대여업자로부터 대여 받은 선박

  ※ 2년 이상 용선선박은 등록기준 이외 선박으로 별도 관리